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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방향?" 청주시정 시민사회 참여 잇딴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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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정 전반 시민사회 참여 확대...일부 비효율성, 무책임 행정 등 우려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시민.사회단체의 시정 참여를 크게 넓혀가고 있지만 잡음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범덕 청주시 취임 이후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신청사 건립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는 한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협의체가 시의 본관 철거 방침과는 정반대인 존치 결정을 내리면서 안팎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권한을 넘어선 지나친 시정 개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특히 존치하기로 한 본관 건물의 앞으로의 활용에 대한 결정권까지 가지고 있어 이 같은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구성 전부터 신청사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칫 철거하지 않는 본관 활용 등에 있어 납득할 만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시정 참여가 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가 사실상 시민위원회에게 전권을 위임한 'KTX오송역 개명 추진'은 아예 앞날이 불투명하다.

오송역 명칭개정 시민위원회는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주오송역'으로 명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조작 의혹에 휘말리면서 잠정 보류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종역 신설 논란 등을 이유로 관련 회의까지 중단된 상태다.

1년 가까운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시민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내 36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녹색청주협의회는 관변 단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이들 대책위와 먼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일부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청 안팎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나친 시정 개입과 시의 무책임 행정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청주시의원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특정 단체나 집단이 중심이 되면 옥상옥 구조 등으로 시정이 흔들리게 된다"며 "중요한 사안마다 결단을 시민.사회에 떠미는 형식도 무책임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하게 협의체 구성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시정에 담아낼 수 있는 다각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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