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 무상급식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종현 기자)
내년 충북도내 학생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새로 시작하려는 고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비용 분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도내에서 그동안 시행돼온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내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민선 6기때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고교무상 급식과 친환경 식자재 비용 분담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비용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도의 생각은 다르다. 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고교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식품비도 절반씩 부담하자는 것.
이재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이 해 학년별, 지역별 등 단계별로 할지,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지원기관인 도가 어떻게 분담비율을 나눌지 등을 시군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도는 도교육청과 나눠내길 바라고 있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다음달 초까지 도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고교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