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022년까지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내년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간다면 충북에서 내년에 1학년 학생 3만 8천여 명에게 171억원이 지원되고 2021년엔 1·2학년 7만 4천여 명에게 330억원이 소요된다.
또 2022년에는 전 학년 학생 11만 900명을 대상으로 4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의 절차까지 남아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지난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