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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연대 "문재인 정부, 수도권정책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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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를 위해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장부지를 특별물량으로 확보해 주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비수도권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놓은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되고 공적자금으로 조성한 수많은 산업단지를 채우기는커녕 남아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수 없이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지방분권개헌 역시 대통령개헌안 실패 후 야당탓만을 하며 사실상 포기한 느낌이라면서, 강력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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