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환경 문제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청주 청원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청주지역 대기질 악화와 청주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들 법안에는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시설 건립 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괴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변 의원은 현재 청주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4개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