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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혈세 매입?...현실성, 형평성 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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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서 한범덕 시장 돌연 매입 지시...2100억 원 혈세 공원 보존 적절성 등 논란

(사진=자료사진)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도시공원 민간개발 대상지인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의 일부를 매입해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돌연 사업 반대 측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나선 것이지만 오히려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성화동 구룡공원은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면적만 129만 8900여 ㎡에 달하는 데다 무려 81.5%가 사유지여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공원 개발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2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으로 보존하느니 민간에 개발을 맡겨 70%는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범덕 청주시장이 하루 아침에 이 같은 입장을 뒤집었다.

한 시장은 이날 1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구룡산 공원 지역은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매입해서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외부 요인이 높더라도 후손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당장 시가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사실상의 가용 예산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거다.

가뜩이나 시청사 신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각종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마당에 구룡공원 매입은 혈세 운영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지방채를 끌어들여 최대 500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 보상비의 1/4에도 못미쳐 일대 난개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일부 특정부지의 혈세 매입은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까지 불가피하다.

청주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일부를 직접 사들여 보존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오히려 민간 공원개발 찬반 논란만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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