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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긴급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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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 제공)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충청북도는 2일 이시종 충북지사 주재로 도내 경제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 관계자를 긴급소집해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결정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나온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일본과 관련한 신속한 특허처리 및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간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과도한 규제로 연구 및 생산활동이 위축된 화학물질관련법의 완화, 우리만의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국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이른바 27개 백색국가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1100개 첨단부품의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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