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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빠르면 이달 청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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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국제공항 인근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빠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4일 국방부와 청주시로부터 청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착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변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대상 지역은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오근장동과 내수읍, 북이면 일대와 공군사관학교 55전대 212비행대대가 위치한 남일면과 장암동 일대다.

국방부는 입찰을 통해 조만간 용역을 맡을 업체를 선정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종부터 3종까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 방지 대책과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주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

청주시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와 용도 제한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실제 보상은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변 의원 측은 내다봤다.

변 의원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가 소음 피해의 기준과 보상 범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사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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