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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엄태영, 국가 지원 특례군 신설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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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4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을 지원하는 특례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엄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의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했다.

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의 경우 존립 자체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과 재정 관련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의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해당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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