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시설 허가취소 판결 촉구하는 청주시의회 의원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이 교통여건 등이 좋은 청주시에 몰리면서 주민과 지차체가 골치를 썩고 있다.
이제는 사업장 폐기물도 생활 폐기물처럼 자기 지역 것은 자기 지역에서 책임지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6곳, 하루 처리량은 1412톤(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 처리량 7868톤의 18% 규모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설수가 가장 많고 대규모 시설이어서 처리량도 압도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청주시 옥산면 동림리에 하루 처리용량 2백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까지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청주시가 국토의 중앙부에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은 교통 여건에다 비교적 싼 땅값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에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청주시 역시 폐기물업체 4곳과 영업취소소송 등 각종 소송을 벌이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주시는 더이상 소각장 신설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소송으로 맞서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미세먼지특별 조사 위원회까지 구성해 폐기물 소각시설 승인과 처리과정 등에 위법성이 없는 지 살피고 있다.
현재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를 책임지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이 권한을 갖고 있어 불법 운영은 물론 설치를 둘러싸고 심한 반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생활 폐기물처럼 자기 지역 것은 지역에서 책임지는 권역별 공공처리장 운영 등 국가나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인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도 "사업장 폐기물도 권역별 처리 등을 통해 일부 지역만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변재일 의원이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편중되는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역과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영남권역으로 나눠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신규 설치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수도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같은 광역 처리권역 운영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