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가 지난 6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청주시는 규제지역 해제 신청은 아직은 빠르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역이 지난 6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자금 대출이 제한을 받고 다음주부터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우기 이번달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직전 3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것이나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등이 모두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면서 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국토부를 방문해 협의도 벌였으나 "아직은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화 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하는 등 모든 요건이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은 벗어났지만 규제 뒤 4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변수도 많고 해제 요청은 섣부르다는 판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해제 요건은 법에 지정된 것이 없다"며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제 요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달 내에 요구를 할수 없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때문에 규제 조치 뒤 안성과 의정부,평택,양주시가 해제 요청을 했다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토부와도 의견을 나눈뒤 도를 거쳐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