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23일 열린 58회 임시회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 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충주·제천·영동 3개 지원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